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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21 04:03
고분양가 막겠다는 ‘상한제’ 적용했는데…시세보다 비싸다고?
 글쓴이 : 행복이
조회 : 418  
강남3구 ‘디에이치 방배’ 땅값 등 높게 책정 주변보다 비싸 ‘실거주’ 면제건축비 등 낮게 책정된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는 시세보다 20억원 낮아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지역인 강남 3구에서 분양된 단지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며 2021년 도입한 규제다. 분상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샀으니, 수분양자가 실거주하라는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100% 초과)에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적정성을...
19일 EBS1에서 방송되는 <고향민국>에서는 충남 북서부에 있는 태안을 소개한다.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유명 해수욕장인 만리포 해수욕장은 요즘 ‘만리포니아’라고도 불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처럼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밀려온다며 서퍼들이 붙인 별명이다. 서퍼 형주씨, 성경씨는 이 해수욕장에 반해 아예 태안으로 귀촌을 했다. 형주씨는 “해 질 때 즐기는 서핑은 다시는 다른 데 못 갈 정도로 아름답다”고 말한다.만리포 해수욕장 끝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 있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불렸던 고 민병갈 설립자가 만든 공간이다. 1만6800여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 이 수목원에서는 요즘 화려하게 핀 수국, 연꽃을 볼 수 있다.2007년 12월 태안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다. 당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전국에서 100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내려와 태안 주민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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